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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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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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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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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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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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분은 말하는 거 보니까 정신 못차리는 듯.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았으면 당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의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하는데.....낙지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하네. 총선 이후에는 얼굴보지 맙시다. 수박 국회의원은 이제 그만 보고 싶네요.
고민정은 국힘에 어울리는 인간입니다.
전청와대출신들의 행태를 보면 토나온다.
전청와대출신들은 청와대에서 일은 안하고 친목단체만들더니 이젠 당에 피해를 입힌다. 예전 사진보면 커피들고 산책하는 모습보면 추측가능하지만.
고민정,임종석.노영민등은 불줄마해라. 이낙연에 가던지.
끊임없이 당대표를 흔들고 당원을 무시하는 고민정,, 당에서 제명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