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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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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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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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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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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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문재인, 임종석 징글징글하다.. 정계은퇴한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라
지난 번에는 문재인 지지한다며 이재명 비토로 대선을 망치고
이번에는 문재인을 까면서 총선을 망치는 간자들~~~
또 당하면 간자들이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가 멍청한 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조용히 있는데 왜들 이러시나.
성격상 남에게 누를 끼칠 사람은 아닌데.
다만 친문을 가장하고 문정권때 간신들이 활개를 칠뿐이다. 탕평인사의 실패이다. 문재인의 잘못은 잘못된 탕평인사로 간신들이 득세한 것엔 책임은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젠 정치에 관여하지않고 친문이라 인정하는자도 없습니다. 그만 비판하고 친문이라고 하는 놈들을 몰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