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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의 전관비리 근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에시당초 사법고시던 로스쿨이던 처음 인재양성할때부터 판사따로 검사따로 변호사 따로 모집을 해야 판검사들이 담합을 안함.. 즉 인맥을 만들 건덕지를 미리 방지해야함 또한 판검사의 경우 퇴임후 3년이상 5년정도 선출직 입후보 금지도 내걸어야함 그래야 입법부의 영향도 적어질것이라 봅니다.
판사. 검사 출신 퇴직 5년 이내 선출직 입후보 금지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전관비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재명 대표의 대테러 - 가짜뉴스 진원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특검하라
수박을 치웠더니 딸랑이들이 설쳐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집회에 참여 하시나요?
미국엔 게리겐슬러(sec위원장) 한국엔 진성준의원
당원 일부든 당대표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어×대×가×리 가 금칙어 인줄 몰랐네
융통성 없는게 똑같다는 말이예요 게리겐슬러는 전문가긴 하지요 하는짓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낙엽파냐 아니면 2찍이냐?
기회는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국내자본시장이 그러한가야? 대주주 사익추가가 넘었는데 정상화 생각은 안하고 세금내놔? 가상시장은 관련 제도라는게 머가 있나요? 유예기간동안 제도라도 정비 시켜놨어야지 그래놓고 세금부터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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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시당초 사법고시던 로스쿨이던 처음 인재양성할때부터 판사따로 검사따로 변호사 따로 모집을 해야 판검사들이 담합을 안함.. 즉 인맥을 만들 건덕지를 미리 방지해야함 또한 판검사의 경우 퇴임후 3년이상 5년정도 선출직 입후보 금지도 내걸어야함
그래야 입법부의 영향도 적어질것이라 봅니다.
판사. 검사 출신 퇴직 5년 이내 선출직 입후보 금지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전관비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