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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의 전관비리 근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에시당초 사법고시던 로스쿨이던 처음 인재양성할때부터 판사따로 검사따로 변호사 따로 모집을 해야 판검사들이 담합을 안함.. 즉 인맥을 만들 건덕지를 미리 방지해야함 또한 판검사의 경우 퇴임후 3년이상 5년정도 선출직 입후보 금지도 내걸어야함 그래야 입법부의 영향도 적어질것이라 봅니다.
판사. 검사 출신 퇴직 5년 이내 선출직 입후보 금지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전관비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재명 대표의 대테러 - 가짜뉴스 진원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특검하라
수박을 치웠더니 딸랑이들이 설쳐대기 시작합니다.
윤서걸 탄액 전국민 투표에 부처라! 민주당이 못한다면 국민에게 투표 부처라!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세요!!!
"1억 사적 사용" 법카 유용도 기소… 이재명 재판 5개 ㅡ 정적죽이기에 몰입하는 정부와 여당
검 판사 너무 쉽게 의원이 되는게 문제죠. 아무 검증없이 의원직을 하다보니 시민들의 목소리는 안들리고 국회에도 국회 법이 있을터인데 사법부에 의원들 검증을 받으려하니 모든 문제가 발생 합는것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 습니까? 국민이 의원들한태 권한을 주어으면 제대로 해야지 용산 호위무사 노릇하는게 문제죠.
민주당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소독점주의 타파에 대해서 말만 외쳤지, 거대 야당으로서 준비를 안함. 그대로 보수정당에게 보복으로 후일 다가옴. 민주당은 정신 못차리는 듯. 22대 때나 21대 때나 마찬가지 상황.
김부겸은 더이상 노욕부리지말고 이제 은퇴하시길. 그리고 지가 잘나서 경기지사된줄 착각하는 김동연씨! 당신을 위한 다음 번 선거는 없네요! 김경수씨를 위한 민주당은 없네요! 문대통령과 함께 저물었어요! 착각마세요!
인간아 그렇게 살고 싶냐?
과세유예반대 주도한 의원들 명단 공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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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시당초 사법고시던 로스쿨이던 처음 인재양성할때부터 판사따로 검사따로 변호사 따로 모집을 해야 판검사들이 담합을 안함.. 즉 인맥을 만들 건덕지를 미리 방지해야함 또한 판검사의 경우 퇴임후 3년이상 5년정도 선출직 입후보 금지도 내걸어야함
그래야 입법부의 영향도 적어질것이라 봅니다.
판사. 검사 출신 퇴직 5년 이내 선출직 입후보 금지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전관비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