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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의 전관비리 근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 2024-01-31 19:26:30
  • 7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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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의 전관비리 근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댓글

2024-01-31

에시당초 사법고시던 로스쿨이던 처음 인재양성할때부터 판사따로 검사따로 변호사 따로 모집을 해야 판검사들이 담합을 안함.. 즉 인맥을 만들 건덕지를 미리 방지해야함 또한 판검사의 경우 퇴임후 3년이상 5년정도 선출직 입후보 금지도 내걸어야함
그래야 입법부의 영향도 적어질것이라 봅니다.

2024-01-31

판사. 검사 출신 퇴직 5년 이내 선출직 입후보 금지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2024-01-31

전관비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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