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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의 전관비리 근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에시당초 사법고시던 로스쿨이던 처음 인재양성할때부터 판사따로 검사따로 변호사 따로 모집을 해야 판검사들이 담합을 안함.. 즉 인맥을 만들 건덕지를 미리 방지해야함 또한 판검사의 경우 퇴임후 3년이상 5년정도 선출직 입후보 금지도 내걸어야함 그래야 입법부의 영향도 적어질것이라 봅니다.
판사. 검사 출신 퇴직 5년 이내 선출직 입후보 금지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전관비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재명 대표의 대테러 - 가짜뉴스 진원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특검하라
수박을 치웠더니 딸랑이들이 설쳐대기 시작합니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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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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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시당초 사법고시던 로스쿨이던 처음 인재양성할때부터 판사따로 검사따로 변호사 따로 모집을 해야 판검사들이 담합을 안함.. 즉 인맥을 만들 건덕지를 미리 방지해야함 또한 판검사의 경우 퇴임후 3년이상 5년정도 선출직 입후보 금지도 내걸어야함
그래야 입법부의 영향도 적어질것이라 봅니다.
판사. 검사 출신 퇴직 5년 이내 선출직 입후보 금지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전관비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