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안해욱씨를 구속영장 청구 했네 줄리를 줄리 맞다고 한 죄로 김건희는 소환 안하고 구속영장 청구라 웃긴다..줄리 김건희 맞는 것 같은데 경찰이 알아서 기는 권력의 충견 이네 줄리 룸사롱 사채업자 했던 여자가 줄리 김건희 맞다고 했다 자기를 소환 하면 온나라 들썩이는 줄리 김건희 추잡한 사생활을 폭로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아 이 사채업자 여자 소환해 조사해라 폭로하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