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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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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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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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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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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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무리 그래도 셀프추천은 좀 ㅋㅋㅋㅋ
낙딸들은 다 이래? ㅋㅋㅋㅋ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미친
니들 같은줄 아나?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낙딸 긁혔? 낙딸 수준ㅋㅋㅋ
민주당은 분열로 망하고, 절대로 매국굥 탄핵 의석 수 현 민주당 자체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문제 인은 매국굥 탄생 주역이었는데, 다시 민주당 기득권 주장하는 놈들 때문에 왜국민당 절대권력 보장해주는 꼴 되고 있다.
위장당원 섹출좀해야지
믄말인지. 통모르것내~~
재멍. 비렁빡 .칵퇫. << 믄말이여
낙지파? 586기득권졸개?
시르면 나가면 되는데~;;;;
뭐라는거야 설명도없이 다짜고짜 캭 퉷?? 이런분들 이제그만 쫌 내보내라
한 줌들이 아직도 나대고 다니네...
훠이~ 느그 당가서 놀아라!
나견이 인간되긴 글럿쥬~^^
벽에 똥칠한때까지 사는건 인류에 대한 모독이다ㅡ탕탕이로 조사뿌야~^^
위장 가입자 한실
이러다가 국힘의 꼬임에 빠져 암살범 김진성 같이 평생 감빵에서 썩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고 국힘으로 썩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