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초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셔서 대표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무척 걱정을 하였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을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선거법 결정에 도움이 될까 하여 두 차례에 걸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동작을 지역(이수진의원) 권리당원입니다. 2020년 총선의석수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개했고 이번에도 현행에 맞추어 수정하여 공개했습니다.(99%정확) 메일로 여러 민주당의원님들께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12.30)
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민들레 칼럼에서 본 유시민 장관의 통찰도 훌륭하고 강기석선생의 논지도 매우 훌륭합니다. 저는 의석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병립형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당원과 국민께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뜻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왜 연동형보다는 병립형인지는 내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객관적 사실관계만 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연동형과 병립형의 사실관계
먼저 변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해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대응에 따라서 같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엄청난 패착이 되기도 합니다.
연동형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가장 유리한 게 지역구 당선자 수가 0 인 경우지요. 그러니 지역구 없는 비례전용 정당이 우후죽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연동형이 만들어 내는 비정상 증후군입니다.
(실제 발생하진 않겠지만) 민주 국힘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각 당의 비례후보를 냈을 때,
민주당 지지자(47.3%)가 모두 민주당 비례를 선택하면 연동형에선 8석, 병립형에서에선 24석이 나옵니다. 국힘(37.8%)은 연동형에서 23석 병립형에선 19석이 나옵니다.
연동형이 되면, 민주당은 불리(16석)하고, 국힘은 더 유리(4석)해 집니다.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데 만일 국힘만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민주 0석 국힘 38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힘이 제1당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민주진보진영에서도 위성(연합)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부담스러워하므로 연합정당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국 두 정당이 모두 위성(연합)정당을 만들면서 연동형을 유지하거나,
위성(연합)정당 없는 병립형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될 것입니다.
의석수는 똑같이 (민주연합 24석 국힘위성 19석) 나옵니다.
결국에는 양당모두 위성(연합)정당을 만든 연동형이거나
위성(연합)정당 없는 병립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의석수에서 이 둘의 결과는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영전체로 볼 때, 어느 것을 선택하든 수치상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 (21대총선 지역구당선자수와 1. 21 '여론조사꽃'의 데이터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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