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주 시부터 실거주 의무는
대부분의 투기 방지법이 사라진 지금
유일하게 남은 투기 방지법인데
이를 2년(3년?)간 유예해 준다는 것은
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 때 그 때 법을 수시로 고칠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므로
유예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엄연히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질 것이라는 거짓으로
미분양을 해소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바꾸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해야 하나 고민하게 하는
이런 반칙은 거론조차 하면 안 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는
평생 지지해 온 민주당을 이제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제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을 멈추어 주십시오.
민심을 따르는 유예안 철회가
민심의 지지를 더 얻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수박들의 총선 후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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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철회하라 민주당아....
법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하고, 국민의 삶이 고통스러울땐 간혹 유예가 있어야 한다고 봄.
폐지가 아니라 유예라는 점, 그리고 경제침체기라는 점 고려해야 함.
청년 전세자금 지원정책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는 하나 결국 사기에 이용당하는 정책이었듯,
취지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법은 아니고, 국민의 삶을 위해 법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때가 있다고 봄.
민주당 꼴통들...지들이 만든 법을 지들이 수정하고 있어요...
민주당 선거를 망치고 싶은거냐! 정신 차려라! 이건 아니다. 부동산은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국짐당과 동조해서 투기꾼들 원하는 실거주의무 유예를 한다면 이번 총선은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