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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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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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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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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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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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님은 민주당을 떠나서 신당으로 가야할 사람 같은데...
왜 여기에 댓글을 다시나.
민주당 당원 77(?)%는 온갖 구설수에도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은거임.
승복할 수 없다면 본인의 뜻에 맞는 당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임.
너는 이재명에 발톱에 때만큼이라도 하고 살았냐
김진성 암살범과 같은 놈 국힘 알바 위장가입자 빈배
민주당원 갈라치기 이간질 하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던지 국힘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을 악으적으로 욕만 하려고 하는지 불쌍한 사람이네요
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이 알마나 훌륭한지도 찾아보세요
나는 보이는데 당신은 왜 안 보이는지
그리고 국힘에서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나 양심 팔지 마세요
자식들이 알면 부모 대접 안 할겁니다
추천하는 놈들도 다 위장 가입자들인 것 같은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이런 인간들 당 차원에서 좀 걸러낼 수 없나요?
문어 낙쥐 수박 2철이 2찍이 똥파리 쓸애기들이
민주당과 이나라에 악날하고 개 가튼짓을 많이도 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