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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통되면 다시 실거주의무를 유지 하지않을까 싶음.
윤통이 경제를 너무 엉망으로 해놨고,
문통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투기가 오히려 조장된 면도 있었던 터라
이재명 대표가 한발 물러선듯 함.
여튼, 계속 국짐에서 그렇게 하게 둘 거 아니면 이재명을 대통으로 올리셈.
풀어준걸 다시 조이는건 더 큰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번 결정 내리고 민심 지지율 나오면 알겠죠. 아마 엄청난 역풍 맞을겁니다
실거주의무 유예, 민주당도 국힘에 힘을 보태는가?
악의 진화 속도는 선보다 빠르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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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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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준걸 다시 조이는건 더 큰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번 결정 내리고 민심 지지율 나오면 알겠죠. 아마 엄청난 역풍 맞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