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연동형이 왜 민주당에 좋은데요???
장난하나...
왜 좋은지 하나라도 말해보시오
현시점에선 병립형이 나은거 같은데 연동형이 민주당의석수에 어떤도움이 되나요?
현시점에 기존대로 가면 국힘은 위성정당 만들것이고 민주당은 이탄희의원같은 분들덕에 위성정당 만들지도 못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정의당이나 이준석신당 기타 여러정당등이 민주당에 얼마나 호의적일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연동형 가자고 주장하시는 분들 잘좀생각하세요 지금여기서 한발만 잘못디디면 검찰독재 완성입니다. 독재국가 완성되면 다시 민주화로 가려면 수많은 피를 뿌려야 할겁니다.
병립형이 왜 국힘에 좋고 연동형이 왜 민주당에 좋은지 설명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