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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3년 유예도 절대 안됩니다.
말이 안되는 부자와 투기꾼을 위한 제도입니다.
민주당의 철학과 위배되는 짓입니다.
철학에 위배되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성 민주당원들이 떠납니다.
윤썩열. 나라를 말아쳐드시는 인간이 격노 함 했다고 민주당도 벌벌 떠는건가요.
캐비넷이 무서운가요.
둔촌주공만 해도 마지막에 분양 들어간 인간들은 다 투기꾼입니다.
그 사람들을 왜 살리는 정책을 하나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선거제 전당원 투표 진행 해주세요.
수박들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힘들게 윤석열과 싸우는 정의로운 민주당 의원님들까지 싸잡아 욕하지 맙시다.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ㅡ 모지리 인증하는 룬
세금털어먹은 김망신. 국고 바닥나니까 반려인에게 세금 물리겠다 하네요.
김태효는 그냥 일본 사람이다 ㅡ 일본 밀정을 척결하라
1,500인 시국선언 황석영 작가 발언.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비전...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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