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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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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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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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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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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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나마 바른소리 하던 이탄희를 왜??? 너 정신병자냐????
@의연한산하님에게 보내는 댓글
선거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무슨 약속이니 어쩌니 가스라이팅에 의원들 의견무시한 제마음대로 명단발표
이게 어떻게 바른소리하는 사람인가요
정신머리 썩어빠진 존재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가짜뉴스(연동제찬성 80명 ) 퍼트리는 이탄희는 제명해야 마땅하다
이넘 완존 꼴통이구나 에라이 얼름 꺼져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