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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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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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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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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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이언주의원 국힘당에서 쓴소리 바른소리 하는건 좋은데
민주당 비판하고 떠났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
이제 민주당이 다시 좋아 졌나요?
이준석과 함께하려다 원하는 지분이 아니라
다시 민주당에 협상???
민주당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대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