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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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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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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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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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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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실 국힘 알바 이런 해당행위하는 인간을 왜 블루웨이브는 제명시키지 않는지 답답하네요
도대체 얼마 받고 이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욕 먹으면 기분 좋나?
모든 생각이 이재명 대표님을 가짜뉴스로 못 죽여서 난리고
당신도 암살범 김진성과 같은 놈인데
그냥 여기서 이러지 말고 국힘으로 좋은 말할 때 가거라
민주당 홈페이지 관리자는 이런 인간 좀 처리하세요
정의로운 사회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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