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폭탄희 완전 실망~~트윗에 나견이 지지자 쪽 방송에 {그들과대화 어쩌구~~ }하는거보니 완전 낙엽빠
@미리미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탄희 만큼만 해라 민주당 !
2탄희 숨은2찍
@큰목수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러니 매국굥에 민주당 농락 당하고 앵벌이들에 조롱당하는 것 ! 민주당은 분열로 망하고 ....
이탄희는 당원을 개돼지로 보는 아집덩어리이다.
그 주장을 당원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있던가. 그냥 호소만한다. 민주개혁세력이 연동제에서 세력간 비례순번을 어찌 정할건가. 결국 세력간 밀실공천아닌가.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이 우리와 같을지 어찌 믿을수있나. 검찰개혁,언론개혁땐 조용하고 선거제도엔 왜이리 시끄럽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만 했어도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망가지지않았을텐데. 80명 니들은 직무유기한거다.
이원택 의윈님 실망입니다
대표 탄핵때도
이름 나오더니
당원이 우습게보이나묘
저는 부안사는 당원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시사인에 나와서 의원되는건 관심없다고 하며 오직 선거제에만 관심있다고 하더라고요. 눈 돌았어요 ,
아니면 말고 식의 행동은 지금의 여당을 보는것 같아 실망이 큽니다. 국민을 버리고 본인의 위치만 중요한 국회의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이탄희 정신좀 차려욧!
민주당원들 아니 국민은 오직 윤석열을 멈추고 싶다!
이탄희의원님 당원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의견수렴 좀 하세요
왜 혼자 정치하는 사람마냥 이러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세요?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당원한테 거짓말은 하시면 안되지 않나요?
이번에 진짜 실망했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상황이 만만하세요?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하지 못하면 윤정권의 무도한 정권장악에 민생이고 정치탄압이고 이겨낼수 없습니다
나이브하게 혼자 상상의 나라 속에서 정치 좀 하지마세요
이탄희 의원님은 순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 말이 본인한텐 칭찬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순진하고 순수하면 멍청한거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는 정치인은 당원과 국민들이 무얼 원하고 바라는지 알고 센스있게 일처리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인 아닌가요?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데....주구장장 우겨대는 국회의원들은 뭔지....특히 이탄희 의원.....정신 차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