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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카 돌려쓰기 실태② 검찰 ‘음악 동호회 회식’도 특경비로 부정 사용
뭐~ 검찰이 공돈(?), 눈먼 돈을 쓴다는 이야기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고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그러한 검찰의 특권 ~ 그걸 누가 만들어 줬을까요? 전임 대통령들과 국회가 만들어 줬죠.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데도 모두들 쉬쉬하고만 있는 것이 검찰들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특권층 ? 대한민국은 공산독재국가입니까? 아니면 일본 내각군주국가입니까? .
배현진 사태는 정치 테러라고 하기에는 내 머리로는 분석이 안되는데
민주당 페미공천 1명당, 10명 낙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단독] 명태균 "김 여사가 나를 '이핵관'이라 해" 진술 확보
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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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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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뭐~ 검찰이 공돈(?), 눈먼 돈을 쓴다는 이야기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고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그러한 검찰의 특권 ~
그걸 누가 만들어 줬을까요?
전임 대통령들과 국회가 만들어 줬죠.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데도 모두들 쉬쉬하고만 있는 것이 검찰들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특권층 ?
대한민국은 공산독재국가입니까?
아니면 일본 내각군주국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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