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한실이는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사람 가지고는 태극기 할배들을
이길 수가 없다.
.
하루라도
빨리
내치자.
너희 교주 지금 오늘, 내일 하면서 골골하지 않나?
이낙연도 나가서 창당했다.
당명도 새로운 미래(新未來 or 新天地)임~
아직 지시 못 받은거야?
정신차리고 빨리 이낙연을 도우러 가야지 ~~
한실 너는 생활고에 시달리지는 않냐?
제2의 김진성 아니냐?
이렇게 욕먹으면 좋냐?
도대체 얼마 받고 이런 국힘 알바하냐?
김진성 죽을때 까지 감빵에서 썩을 건데 좋아보이냐
이런 짓 하지 말고 적게 벌어도 양심껏 살아라
자식들 봐서라도 이런 짓 하지마라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미친 자식?
낙딸님 혼자 뭐함?
다른 낙딸들 다 나갔는데
아앜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한실아 미친 자식이 아니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니가 올린 글 다 봐라
민주당 욕하고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님 욕하는 거 밖에 없는데
이게 정상이냐? 이게 미친 자식이지
김진성 꼴 나서 인생 종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양심적으로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