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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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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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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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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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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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뜻이 맞다면 받아주는게 맞지
민주당이 이기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윤 끌어내리는데
요즘은 이언주 모습은 복당 찬성입니다.
엄중이도 여태 출당 못시키고 데리고 있었는데 양반나리들에 신물 납니다. 시원한 이언주 복당 원합니다
이언주가 나갈만 했잖음?
안철수를 두번이나 양보하라며 경선조차 안시키고 문통을 올리려 했잖음.
그것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안철수 지지한 의원들이 나간거 아님.
대선경선이라도 했으면 대세에 승복하고 끝났겠지.
지금이라도 그때 나간 의원들 복당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안철수는 양보해주고 안철수가 철수했다는 놀림이나 받고...
안철수가 독해진게 문통세력의 영향도 있다고 봄. 아직도 미워할듯.
이언주 탈당해서 민주당 엄청씹엇는대. 찬성하는 인간들은뭐여~~수박들인가 위장당원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