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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처우개선 유튜브 보고.. 그외 기타 의견

  • 2024-01-24 2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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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중 군대 썰 관련으로 컨텐츠 하는 채널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각종사건사고를 접할 수 있는데 직접가서 이야기 듣는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료조사를 할수 있는 것도 잇습니다. 

우선 병무청 이것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4급 판정 나왔는데 신검때 대충해서 2급 판정 내놓고 신검받은 사람이 책상 뒤엎으면서 민원내고 할거다 날리치니까 다시 판정해서 4급내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군대에 오지 않아야할 사람들을 인적자원이 없다거나 군비리 운운하면서 보냈다가 부적응으로 사고내면요?

요즘 이런 사고 때문에 군간부들도 상황이 안좋은거 이야기 많이 나오더군요. 

또한 군인에 대해서만 바가지요금이나 무조건 군인이 양보해야 한다는 이런것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군인에 대해서 바가지 또는 불합리한 요구가 있을경우 부대내 제보받아서 관련 기관과 협조하에 단속 및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2. 대한민국내 유통구조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판매자와 소비자 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게 농수산물과 도시의 소비자겠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산품중에서는 대표적인게 PC 컴퓨터 부품도 마찬가지 입니다. 

컴퓨터 부품은 대부분 수입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조사가 유명 가전제품 박람회 같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MSRP 을 달러로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환률과 세금 대략적인 유통마진 하면 얼추 가격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생선회가 됬는지 싯가로 널뛰기를 하고 심하면 폭리를 취합니다. 

(비트코인 사태때 공식가격의 2배 이상 요구한적도 있음.. 수입 유통사들의 가격장난이 도가 지나침)

배달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달가격이 중간에 이상하게 높아져 가는데 이것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거라 봅니다. 

우유와 한우는요. 독과점과 이상한 법으로 유통구조가 이상하게된 케이스이지요. 

그래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윈윈할수 있는 대한민국내 유통구조 관련 조사와 개선이 필요한겁니다. 

오죽하면 미국 아마존 들어오길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형유통마켓이고 유통단계가 단순화 되서 가격경쟁력으로 우리나라의 이상한 유통구조가 도태되었으면 하는것이 있으니까요. 

3. 오늘 커뮤니티 게시글중에 이런글을 봤습니다. 

공무원중에 가장 퇴사하는 직업이 사회복지사랍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중요한데 문제는 그걸 맞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가구는 몇백가구가 되고 온갖민원에 시달리고 이런상황이니 

심지어 악마로 보인다 라는 고충까지 이야기가 나올정도면 심각한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복지공무원을 시급히 충원해서 복지서비스가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끔 언론보면 부정수급관련이나 사회 취약계층 누락등이 있는데 

정작 이런걸 해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상황은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더군요. 

이런부분은 시급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4. 사기 관련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건 집권 여당과 행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적어둡니다. 

사기에 관해 너무 관대하고 사기당했는데 그걸 다시 되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십수백억 사기 치고 몇년 살다 나오면 된다 라는인식이 바로 이런것에서 나오지 않나 봅니다. 

이번 총선때 관련 법안을 만들수 있게 의석수를 달라 했으면 합니다. 

특별법 같은게 아니라 사기를 쳤으면 그걸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조직신설, 구상권, 법적제도장치의 불편한점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 봅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던 민주당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서에 사기추적 특별 부서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기친사람이 죽을때까지 추적하고 사기당한사람이 다시 원상복귀 될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

이렇게 되면 경찰쪽에서도 전담부서가 따로 있으니 다른 강력범죄로 신경쓸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나 봅니다. 

5.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 작성합니다. 좋은 생각이 나면 제안으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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