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이냐, 현재의 준연동형이냐, 권역별 비례제냐 등 비례의원 선거제도 관련 당원들 간에도 이견이 많고 아직 우리 민주당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민주당이 확실히 승리하고 동시에 모든 민주진보 진영이똘똘 뭉쳐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려면 이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현재의 준연동형제 유지를선언하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병립형 회귀는 엄청난 손실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위성정당 금지법 등 보완 장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이고 준 연동형으로 가면 민주당이 큰 손해를 보게될 것이라는 현실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음을 알고 있으며 민주당의 승리에 누구보다 목말라 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나는 현실론으로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지름길은 준연동형 유지 이며 비례연합정당 참여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준연동형으로 가면 민주당 몇석, 병립형으로 가면 몇석 등 계산을 통해 병립형이 낫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선거가 국민의 표심이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다. 표심은 명분과 바람과 분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절대로 명분을 잃는 어떠한 결정도 해서는 안된다. 지금 국민들의 바람과 분노는 윤석열의 심판이고 퇴진으로 모아지고 있다. 병립형 회귀는 타도 대상 윤석열과의 야합이 되고 그 순간 바람과 분노를 빼앗아 간다.

2. 국힘이 왜 병립형을 일관되게 고수하면서도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민주당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지 잘 살펴보자. 첫째는 개헌과 탄핵의석을 야당에게 주지 않고 국힘 혼자서 안정적으로 110석 이상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국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둘째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다. 병립형 회귀 시 국힘과 기레기 언론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뻔하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힘과 야합했다는 논리로 가득 채울 것이고 민주당은 변명하느라 바쁠 것이다. 모든 덤탱이는 민주당 몫이다. 국힘이 주장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는 전혀 방어가 안된다. 결정은 민주당이 했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셋째, 거기에 한 술 더떠 윤석열이 기득권 정치의 타파와 정치혁신을 명분으로 거부권이라도 행사해 봐라.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 버린다.

3. 위의 1과 2 의 이유로 병립형 회귀의 순간 국민들의 바람과 분노가 희석된다. 분노의 표심에 균열을 피할 수 없다. 5%의 균열만 발생해도 지역구 30~40석 그냥 날라간다. 계산상으로 유불리 따져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순간 얻는 비례의석보다 잃는 지역구 의석이  훨씬 크다. 이 것이 현실이다. 계산이 현실이 아니다.

4. 준 연동형 유지시 국힘의 위성정당은 피할 수 없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힘똑같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또 명분을 잃는다. 국힘은 본래 명분과는 아무 상관 없는 세력이라 국민은 관대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명분을 잃으면 이상하리 만치 관대하지 않다. 이 또한 현실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여 50%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변명할 명분도 충분하다.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효과도 민주당을 더욱 진보적으로 견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정훈사태를 걱정한다. 물론 타당하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을 안 담을 것인가? 후보자를 잘 선택하는 절차와 방안으로 보완하면 된다. 조정훈사태는 안타까우나 대신 천군만마 용혜인을 얻지 않았는가? 조정훈의 배신과 용혜인의 투쟁 중 난 용혜인의 투쟁에 플러스를 주고 싶다.

5. 이재명대표의 집권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와 연합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심상정 빼고.. 지금까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연합단일후보가 되거나 보수가 분열되지 않는 한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다. 이 또한 준엄한 현실이다. 심상정의 배신으로 패한 지난 선거를 떠올려 봐라. 치떨리지 않는가? 그러니 다음 집권을 위해서라도 민주진보세력들과의 공고한 연대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야 한다. 비례연합정당은 그 씨앗이 될 수 있다.

보라!! 지금 국민들에게 불고있는 바람과 분노는 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럴 때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명분을 잃고 바람과 분노에 균열을 잃으켜서는 안된다.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의 모습을 보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기만 하면 된다.

지역구 175석 이상, 비례연합 20석 이상!!! 꿈이 아니다. 이상이 아니다. 현실로 만들어야 할 목표이고 가능한 현실이다.

민주당의 승리!! 민주진보진영의 승리!! 국민의 승리!!

윤석열 심판과 퇴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