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정우택의 텃 밭으로 보여지는 청주상당구 누가 나서야 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재인 전대통령의 큰 실수가..
이런 사람 바로 내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인천공항에서 비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말 했다가..
크개 낭패를 봤듯이..
전략적인 부재와 이유 없이 말을 해서 탈 난 인사들 때문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