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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 할 것 없이, 자업 자득도 몰라!~ 알수가 없어!~

  • 2024-01-19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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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읍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 됨과 동시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비롯됨과 동시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이 겨우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 권익 위원회가 대통령 권력 비호 위원회로 전락 됬다고 어처구니없다 거나 슬퍼 하지 마세요!~
모든 국민들 스스로 자처한 것이 잖아요!~
국민 권익 위원장이면 전체 국민들이 투표로 직접 뽑아야 했던 것을! 그런 것을 굳이 어렵게 대통령이 국민 권익 위원장을 임명하게 했으니까
국민 권익 위원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것이 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다음의 여러 권력 기관들 즉! 경찰 청장, 검찰 청장, 공수처장, 감사 원장, 국민 권익 위원장, 통계 청장, 방통 위원장, kbs사장 등등 여러 권력기관들이!
전체 국민들의 이익이나 권익이나 행복은 내팽개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억지로 힘써서, 국민들을 다 죽어 나자빠지게 만들면서도, 대신 대통령 발 바닦이나 대통령 항문을 혀가 닳아 없어지도록 핥아 대는 것을 뭐라 하지 마세요!~
당연히 본인들을 권력 기관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을 비호 하고 지키고 떠 받들고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 하고 싶겠지요!
반대로 본인들 승진과 삶에 별 도움 안되는 전체 국민들 편을 들거나 국민들을 위할 필요가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본인들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여러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알아서, 모든 국민들을 짓밟는 것을 원한다면, 서슴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한 모든 국민들을 생지옥으로 몰아 넣는 짓도 서슴치 않을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 여러분!~
여러 권력 기관장들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아주 옛날부터 법과 헌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독재 한다느니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그럴수 밖에 없게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권력분립이 기본 원칙이니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헌법 1조 1항과 1조 2항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언제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었고 언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었던 적이 있었나요?
경찰 권력, 검찰 권력, 공수처 권력, 감사원 권력, 국민 권익위 권력, 방통위 권력, kbs 권력, 등등 모든 권력은 다 대통령으로 비롯되었섰을 뿐이었지요!~
그러니까 대한 국민 여러분!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대한민국은 "독재 노예 주의 국가!"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독재자로 뽑힌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모두 고백하고 삽시다!
그런데! 그게 죽기 보다 싫다면! 그렇다면!
모든 크고 작은 권력 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읍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 됨과 동시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비롯됨과 동시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이 겨우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력 기관들의 직선제의 대상과 방식의 예이다! (개헌 해서)


[임기 2년, 5 중임 금지, 중임 시는 연임만 가능!

지역색, 정당색, 정치색, 배제! 혈연, 지연, 학연 배제 위해서! 모든 선거 운동 금지하고!(예방 조치 철저히 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오로지 A4 용지 1-2쪽 분량에 한해서 해당 분야 순수 경력 사항과 해당 분야 순수 비전 만을 제시하게 해서 각 가정에 우편 배달만 가능하게!
후보 도덕성 검증은! 각 권력 기관에 후보 희망자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검증할 사항 정하고, 각 권력 기관들이 각 타 기관 후보들을 검증!
휴대폰 인증을 통한 전 국민 여론조사, 공천, 경선, 예비 선거, 참여 의무제 실시!
각 휴대폰 주인 별로 동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가능 여부 가늠할 초간단 학습 인지 능력 검사 후!
(불참 시에는 벌금 부과,각종 불이익 제공, 세제 혜택 금지, 강제 사회 봉사 10시간!
단! 60세 이상 노인과 입원 환자와 위의 초 간단 학습인지 능력 검사 불 합격자는 모든 벌칙 면제!)
(민주주의에서 매일 술 먹고 놀고 게임 하기 바쁘고 허구한 날 헛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일 년에 한번 편안한 때에 휴대폰으로 공천 경선 예비 투표 참여하고, 일 년에 한번 실제 투표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언짢아하면,
민주주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수사, 사정, 기소, 감사, 권익위 기관 끼리는 상호 수사 기소 할 수 있게!(1,2기관 있는 기관은 1,기관과 2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각각 따로 하나 씩)
그리고 내부 고발과 타 권력 기관에 대해 감시 견제 처벌 할 때에는 1.5배 승진 가점제! 그래서 권력 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처벌 할수 있게!]
대법원 장 1명, 고등법원 장 6명(권역 별로 각 1 명씩), 헌재 소장 1명, 기소 청장 2명, 수사 청장 2명, 공수 처장 2명,
kbs사장, mbc사장, ytn사장, 연합 뉴스 사장,
주요 3개 포털 사의 뉴스 시사에 대한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의 장 3명, 주요 여론조사 기관 3곳 사장 3명,
방통 위원장 1명, 감사원 장 2명, 선관위 장 1명, 통계청 장 2명, 국민 권익위 장 1명
대략 30명과 4년에 한번 있는 지역 선거 7명 국회의원 1명 해서 총 38명을 분산해서 매년마다 13명 씩을 4년에 한번 지방 선거 있을 때는 20명 씩을 4월 2 일에 선거
(혹여 공정한 여러 위원회를 아주 공정하게 만들어서 권력 기관장을 뽑을 생각은 넣어두기 바란다!
국민 직선제가 아닌, 다른 어떤 아무리 공정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뽑힌 권력기관장들이라고 해도,
결정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마다 불만 세력으로부터 시비가 끊이지 않아서,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질 것이 분명하고, 설령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해도,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게하는 부정 청탁의 확률을 올려서 부폐 확률만 높아진다!
그러니까 위의 나열한 권력 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의 국민 직선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많은 각각의 권력자들의 권력 남용이 불안해 그럼 아래와 같이!
임기 2년에 4중임 가능하게 해놓고! 그리고! 내부 고발 권장하고, 거기에 더해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권력기관 당선자들은 재선을 위해 더 잘 할려고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권력기관장들이 그런 상태라면! 어느 누가 됐든 잘 못하는 권력기관장들은,
다음 재선을 노리는 다른 권력기관장들에게, 처참하게 뜯어 먹힐 좋은 먹이 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당선 된 모든 권력기관장들은 더 잘 할 수 밖에 없을 테니까 걱정마!

그래도 걱정이 되면! 그럼 2년후에 다시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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