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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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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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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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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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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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탈당해서 낙씨 뒤치닥거리라도 하셈
배신뒤통수가 낙딸들 특기임?
박정희 전두환보다 못한 엄중이였지 ㅋㅋㅋㅋ
저 둘은 배신은 안했거든 ㅋㅋㅋㅋ
이낙연 탈당 했는데 본인은 탈당 안함?
김진성 암살테러범이 민주당에서 암약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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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욕설 파일의 진실을 알려주마.
형이 모친에게 욕을 하고 형수가 전화와서
"형이 쌍욕"했다 말한 것.
누군가가 그것을 악마의 편집을 하고 퍼나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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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집 바뀌었으니 거기서 노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