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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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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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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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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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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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표를 안 주면 되죠.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라면, 내부의 적이 더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180석 가지고도 아무 짓도 안한 21대 국회의원들 ~
오히려 권력 나눠 먹기로 뒤에서 장난치며,
언론개혁, 검찰개혁,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시민혁명을 방해안 자들이 문재인과 그 똘마니 청와대 인사들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을 표적수사한답니다.
한마디로 수박들이 장악한 민주당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거죠.
정치공동체인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팝콘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 감상해야겠습니다.
자업자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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