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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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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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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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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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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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보고 열불납니다.
정성호 나와요.
이런 인식을 가진자가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총선포기하고 3년 버틸랍니다.
낙선운동 모드로 돌아섭니다.
공천위에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공천위가 당원들보다 무소불위입니까.
자리가 깡패도 아니고 당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의견을 무시하는자들이 책임없는 심사를 합니다.
그냥 망하십다 모드입니다.
니들이 당을 망친다. 쓰레기 공천위야
윤영찬이 왜 적격이냐 개떡같은 공관위
문제는 정성호가 그렇게 판단을 했든 안했든...
지금 언론에 확대재해석하게 부풀린 박용진, 윤영찬은 경선탈락 시켜야죠.
언론을 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게 안먹힌다는걸 보여줘야죠.
니들 뜻대로는 안된다는거 보여주는건 당원의 투표밖에 없네요.
@시스템공천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들이 노리는건 무혈입성입니다.
당원들이 어찌할수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