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보고 오세요.
정성호 쓰레기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심사판단은 그들의 윤리적 주관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당원들은 개돼지입니다.
정성호 양주지역구의원 낙선운동 지지합니다.
노출될 것 알면서 문자 보냈겠지. 아닌척 하면서 뒤구멍으로 수박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