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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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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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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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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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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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둘은 민주당이 아님니다..겉(초록)과 속(빨개요)이 다른
이런 애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민주당
이쌍민,이완욱,조옹천 이런 사람들이
내부총질때도 징계는 안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이잼 기까이서 돕는 사람들은
사소한 실수에도 칼같이 쳐내고
잘합니다 민주당
전신만신 수박밭
이재명 홀로 고군분투
도대체 왜 똘레랑스가 수박들에게만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