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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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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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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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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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지난 대선 때 국민 40프로 이상이 지지했고
현재 당대표이며 의전 서열 5등 안에 드는
분을 상대로 암살을 시도한 어마무시한
사건을 덮을 수 있다 생각하는가 토왜적폐와
사이비 예수팔이들아
총선 승리로 답해야 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