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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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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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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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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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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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중동이 빨아주니 좋아죽는 "박용진"
국민들과 당원들 대부분은 무도한 굥 정부와 싸우라고 하는데.....엉뚱하게 당대표를 공격하고 있으니.....그렇게 할꺼면 이낙연 따라 나가면 될텐데.....하는 짓이 꼭 낙연스럽네.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왜 시비하시는지, 개민당에 이런 양심있는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이 개민당으로서 감사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