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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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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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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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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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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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양아치
@반달곰님에게 보내는 댓글
양아치 보다 더한 놈이죠
완존 정치패륜아죠
박용진의원은 지난 총선때 65% 득표율인데 음해공작으로 보여요.
우리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인데요.
하여튼 수박졸개들.
국민들과 당원들 대다수가 뽑은 당대표에게 함부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제명하고 출당시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개민당을 만들고 싶은 것으로 보여짐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여기다 글 싸지를 시간이 아냐
엄중이 안도와주냐?
나가리 될거 같던데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엄중이가 나가자 마자 안하던 사과를 하느라 난리야 너도가서 거들어 야지 이럴시간에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시키는 맨날 빈배만 끌고 댕기노
골빈시키 ㅋ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