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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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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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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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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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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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른 자들은 잘 모르겠고, 양소영이 비례 예정이라구요?
학력도, 경력도, 모호한데다가 그렇다고 소신과 철학도 없이 젊은 것이 못 돼먹은 것만 배워서
줄세우기나 하는 그런 자를 비례 예정?
새는 바가지도 필요할 정도로 인재가 부족한가?
차라리 당원들 무작위로 추첨하는게 낫지 않을까?
권지웅?! 하....
절믄것들이 기성보다 더 썩은것들
이런것들을 걸러내야 당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