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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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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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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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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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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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규야 니도 함 찔려바라
조동아리에서 그런 말 튀어 나올수잇는지
하버드 LL.M이면 법학 석사 학위 아닌가요? 말하는 걸 봤을 때는 별로 학식이 높은 것 같지는 않던데.....나이도 어린 사람이 한참 선배인 당대표에 대해서 하는 말을 봐도 그렇고.....본인이 수박임을 인정하는 발언인 듯. 이참에 이낙연 따라 가는 게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