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한규야 니도 함 찔려바라
조동아리에서 그런 말 튀어 나올수잇는지
하버드 LL.M이면 법학 석사 학위 아닌가요? 말하는 걸 봤을 때는 별로 학식이 높은 것 같지는 않던데.....나이도 어린 사람이 한참 선배인 당대표에 대해서 하는 말을 봐도 그렇고.....본인이 수박임을 인정하는 발언인 듯. 이참에 이낙연 따라 가는 게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