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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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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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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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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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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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은 정해져 있는게 확실합니다.
200자 정도?
댓글은 수정도 안 되고,
글자수를 넘긴 후 등록을 누르면
댓글이 삭제되어 버리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매우 열 받죠...
글자수 제한이면 등록이 안되도록 해야 하는데,
댓글을 삭제하는 방법이니까요...
블루웨이브 게시판이 당원들에게 호응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