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대통령(모든 직책 포함)을 사람으로 본다.
그러나 철저하게 직무담당자로 보아야 한다.
직책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직무담당자로 볼 때 비로소 우린 투표를 잘 할 수 있고 당선자는 그 역할을 잘 할 것이다.
우리가 왜 이재명을 연호하는가?
그는 그가 맡은 직무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직무에 맞는 역할을 잘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장은 가장의 직무를ᆢ 시장은 시장의 직무를ᆢ 장관은 장관의 직무를ᆢ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를 대통령이란 직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치ㆍ경제의 퇴행을 겪게 되었기에 비판을 하는 것이다.
물론 잘 한 것이 더 많지만 대한민국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실패를 비판하는 것이다.
직무수행의 성공여부는 철저하게 결과로 말해야 한다.
문재인이라는 개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당당자로서의 무능을 비판하는 것이다.
도덕성 인간성은 개인적인 것이고 직무는 철저히 공적인 것이다.
우린 도덕성과 직무를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즉,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공적직무를 맡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주었을 때는 그가 맡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하기 위하여 그에 걸맞는 귄한을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권한은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윤석열이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거부권 행사도 도덕적으로 비판해서는 안되고
대통령이라는 직무담당자가 그 권한을 그 대통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만 행사해야 하는데 사적인 목적으로 그 권한을 사용했기에 비판해야 한다.
따라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기에 거부권 행사는 무효라고 본다.
결론은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직책을 가진 자를 평가할 때
도덕성 인간성 등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직무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인가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즉, 역량에 결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정치에서 선악의 판단은 성과를 있으면 선이고 무능하여 성과가 없으면 악이다. 칼야스퍼스는 무능은 정치적인 죄악이라 했다.
인간성이 나쁘면 어떤가 그 역할만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면 우리 정치는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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