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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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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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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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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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블박 메모리 카드 입수한 유튜버 있습니다 더민당 의원님들 그분 포랜식 같이 해주세요.. 세상에 블박도 확보 안한 경찰들 택시 기사 목적지 핸드폰 문자로 택시 기사한데 보여줬다고 합니다... 암살 청부범의 지시 문자 같은데 경찰들 수사는 했다고 말할 자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