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정신질환자 라깡 (프로이트의 형편없는 제자) 왔군. 정신 차리시게... 그대도 충 쪽에 가까우이...
이낙지 찌끄래기들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나???
탈당 안 함? 낙석연대 안 감?ㅋ
그렇게 추종하던 이낙연씨 왜 안 도와줌? ㅋ
윤영찬처럼 뒤통수 치는게 낙딸들 종특임?ㅋ
이 라캉이란넘은 머여 ?? 누구세요 ???? 어이 여보세요,,,누구세요? 말씀하시는 싹수를 보니, 스파이구먼,,,, 이재명 대표님이 니 친구냐 이놈야,,, 이기적인 놈 ... 말 함부러 하지마라, 그러니깐 욕먹잖아,,,
당 정화를 시전 중입니다.
수박과 똥파리들이 탈당하고 있습니다.
분탕종자들은 탈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