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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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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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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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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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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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론화 시켜야 하는데 참 어렵죠... 의원들이 공중파에 나가서 빵빵때려줘야 하는데
실상은 이랬군요
경찰들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경찰들 월급 다 깍아야 됩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인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들 특히 부산 경찰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문화일보 김규태를 허위기사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