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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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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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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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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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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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런 사람이야말로 컷오프시켜야 되지않나.
당대표와 당원들을 욕하는 짓인데 어찌 정당에 있을려는건지. 이건 비판도 아니고 그냥 당을 부인하는거다.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고 나가는게 맞다.
이사람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국힘 인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출당시키는데 찬성하고 그동안 응원했던 시간조차 제스스로 한심스러울 정도로 화가 나네요
인간뽄새가 글러먹은 것들은 고쳐쓰는게 아닙니다 또다른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제명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