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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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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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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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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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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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당한 징계는 안됩니다.
부당한 징계는 안됩니다.
부당한 징계는 안됩니다.
부당한 징계는 안됩니다.
정성호 이놈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국회에서 문자질이라니.
예전부터 기사화되는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의도는 뭘까. 하긴 아직 민주당은 수박밭이니.
고민정, 윤건영, 노영민, 임종석등 청와대출신 수박부터 낙지파 수박등과 아직드러내지 않은 수박 천지
@상계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성호는 비난하자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