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업에 십수년째 종사하고 있는 당원입니다.
최근 문제가 많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정책(?)을 한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은행 및 증권사는 신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탁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고객의 자금이므로 아무도 건드릴수 없고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가 고객이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출금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객의 자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심지어 가상자산과 같은 투기판에서도 고객의 자산은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유달리 고객 자산 보호에 매우 소홀 합니다.
특히 전세시장에서요.
지금까지의 정책자체가 부동산을 붐업하려면 전세를 올려야하므로 전세입자 자산보호는 세금이 들어가는 HUG를 통해서만 장치를 마련해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전세를 놓은 집주인이 받은 전세금을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2년 똘 4년짜리 은행예금에 신탁처럼 맡겨놓는것을 법제화 하면 어떨까요?
집주인은 전세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그로인하여 전세금을 활용한 위험한 갭투기도 못하고 주식투자도 못하게 됩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은 금융정책적으로 보호되어야합니다. 세금이 들어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세금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은행이 전세대출 해주듯이 전세금 보호를 위한 신탁계좌 개발만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좀먹는 악성종양과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다양한 방식을 고민고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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