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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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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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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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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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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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당의 최종목표는 다수의석입니다.이대로 가면 폭망입니다!
먼저 이대표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저는 70대 다원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각 당의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저쪽은 쫒겨난 이준석이 당을 만들고 여기도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을 바라만 보지 말고대표님께서 내일 아침(10일) 이낙연과 원칙파 불러 공천권 30% 줄테니 당을 깨지 말고 협심하여 윤정권을 심판합시다라고 조금 양보하여 화합하는 형태로 당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우리의 승리는 확신합니다. 분열만은 꼭 막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