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 헌법으로 정권교체가 잘 이루어져 민주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로 양당제는 강화되고, 집권을 위한 정쟁이 심화되어 민주 정치기 위협 받고 있다.
권력 지향적 정치꾼들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거법 개정도 안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부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국회도 아니다.
견리망의 사자성어 대로 정치는 5류로 추락하고 있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정치는 후진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 체제로 바꿔야 한다.
대선도 결선투표제로 해야 한다.
6년 단임 분권 대통령제로 국무총리와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
3년 임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로 내치를 맡아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
5년, 4년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4년 국회의원제와 정권 교체 시기가 집권의 조화를 이룰 것이다.
국회도 변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
의원 세비를 (근로자평균임금) 줄여야 한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재적수 5%로 낮추어야 한다.
지역구 연3선 초과 당선을 금지하고,
대신 신진과 중진이 함께 권역별비례대표 지명투표제로 출마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공천제도 국민경선제로 전환해야 한다.
총선 때 정치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정체를 바꿔 새로운 제7공화국을 세우는 길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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