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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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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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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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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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어느기사보니. .피습범은 부동산중개입자였으며.그동네에서.모르는사람이 없을정도로 성실하고 말수도없었을뿐더러.정치얘기는 조금도 꺼내지않았었다고 주위분들은 말하던데.참.
정신감정의뢰해봐야할듯요. 지지자인듯.위장해서 입당하고 .교묘히.글들을 올리거나.저런식으로.하는분들 .정상적인 아닌.행동들로 .사주받았을 가능성도..정말.세상 무섭습니다 .
이대표님. 빠른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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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라인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신병일 수도 있는데요
관련 암살을 모의 한 공범은 추가로 있을꺼 듯요
1년 가까운 준비 통한 암살 작업을 혼자 준비 했을꺼라 생각 할수는 없죠
범인의 지인 가족 등등 다 압수수색 해서 혐의 조사 해야 합니다
용산깡패 접대 낙쥐 왜구당 신천쥐 사이비무당 악마들이 사주를 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