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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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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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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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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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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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낙지와 함께 꼬져랏
가등가
제발 탈당은 생각하지 말고 해라
엄중이랑 똑같구만
탈당을 고민 하지 말고
57년생 , 부동산업 , 아산시 배방읍 니 친구 사식 넣어줄 고민 이나 해라
탈당 고민 같은 소리 쳐하고 있네 ㅋ
네. 잘가염
선명성 가자 없는건 애초에 이낙연.
이낙연과 함께 떠나시오~
선명성 없이 애매하게 민주당 망친게
이낙연과 그 세력들이지요.
이재명 대표님 지지한다면 탈당을 생각할 수 없죠.
아무리 힘들어도 당원들이 지키고, 지지해 줘야 하는데..
이나라의 개혁을 원한다면 이악물고 당원권리 지켜야지요.
나가세요
나갈꺼면 빨리 꺼져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고민을 왜 해요? 빨리 꺼지자.
이딴 글 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쇼!
민주당에 있을 가치가 전혀 없으니 당신 같은 사람들 모두 데꼬 꺼지라구
떠날때는 말없이 . ....
그냥 꺼지라
관종이세요??? 그냥 가 ㅋㅋㅋㅋ
듣보잡도 못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다 뽑아버리네... 이런 *같은 일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