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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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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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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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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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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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잘가라
바이바이
57년생
부동산 중개
충남 아산 배방읍
잘가라
시발 낙지따라 갔단다
그동안 보기 싫었다. 다신 오지 말라.
빨리 좀 해라.. 제발 관종이냐 그냥 좀 가라 좀 ㅋㅋㅋㅋ
엄청 질척거리네
그밥에그나물인가? 인사들이선동질에 당쪼개기하니 그지지당원들도 놀아나는걸보니
이낙연과 그 세력들은 속히 떠나시오.
이낙연 신당 따라서 나가주세요
꺼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오지마세요
이것들 때문에 더러웠던 지난 당게를 뒤로하고 이제 민주당 아주 클린해지겠군~^^
가입일이 2023년7월인데, 당원 가입은 9년 전인가요?
분란을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작성글 보니, 좋은 글이 없네요..
민주당을 위해 조용히 빨리 탈퇴하세요..
다시는 보지말자
멀리 안나감.
이준석신당가나? 타이밍이 딱맞네
아직도 안했냐?
그러다 개딸들과 이재명교도들만 남겠다...
그랴 나가서 갈낙당이나 만들어라~~
떠날땐 조용히 가는거야.
이것들은 전부 말로만 하고 탈당을 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