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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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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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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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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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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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역시, 기대에서 어긋나지 않는군요!!!~~
도대체 저 인간들은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분노에 앞서 인간적인 면에서 불쌍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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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넘들이 넘쳐나는 시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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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이 맑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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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가 피습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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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나 말하는 기레기와 여당 비대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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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누구인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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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는 누구인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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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를 철저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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